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코너.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오늘은 부동산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. 눈여겨볼 게 전셋값을 5%보다 올리지 않으면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. 이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뭐냐. 사실상 임대차 3법 개정은 좀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한 전세시장,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 보면 거래는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의 경우에는 점점 하향안정세가 뚜렷해졌는데 전세시장은 아직까지 보면 신규로 계약 갱신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. 그런데 한 번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% 정도 인상폭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갱신한 데하고 신규계약하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 먼저 집주인한테 한번 혜택을 줘보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셋값을 정부가 지금 제한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5% 이내로 올린 경우 이걸 착한임대인 예전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,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 팔 때 걱정이거든요. <br /> <br />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,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거주 2년 채워야 하는데 이거 없애주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같은 조건이 부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집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라도 앞으로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다 이럴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는 사실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옥죄는 정책이었다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면 이런 걸 좀 풀어서 집주인한테 혜택을 줬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시장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220709447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